이 지사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하셨다”고 운을 뗐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 공약 중 하나로, ‘기본소득’이 전 국민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만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공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 먹듯 하던 국민의힘 폐습의 발현인가, 아니면 오 시장 개인적 일탈인가?”라고 물었다.
지난 27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 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 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하셨다”고 내세웠다.
그는 재차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다.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다.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하여, 가계소득지원을 할 경우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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