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분쟁 해결 창구로 제시한 'OTT 상생 협의체'가 OTT 측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 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TT 사업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 관리비율 등을 공개하고 반영하면, 문체부 요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한 발 물러선데 비해 음저협은 해당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담당과장 인사이동으로 논의가 일시 정지되기까지 했다.
이같은 지지부진에 문체부가 내세운 '상생 카드' 역시도 소송 최초 변론기일 전 해결 방안 도출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진 것. 협의체가 안갯 속에 갇힘에 따라 선택의 폭이 좁아진 OTT 업계는 다시 소송전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TT 사업자들은 지난달 문체부에 OTT 상생 협의체 운영·구성 관련 의견을 제시했지만, 담당과장 인사이동 등으로 첫 협의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들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OTT 사업자 측의 소장 접수 이후 문체부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쌍방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사건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쟁점정리기일'과 이후 '변론기일' 일정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소송은 KT와 LG유플러스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같은 쟁점 사안을 놓고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OTT 상생 협의체'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국내 OTT 사업자 달래기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1일 웨이브, 티빙 등이 참석한 'OTT 사업자 간담회'에서 "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창작자와 플랫폼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상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체 등급분류제도 도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문체부는 OTT 사업자로부터 해당 협의체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자(CP) 등 콘텐츠 제작 단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문제의 본질적인 논의와 해결방안 도출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의견 제시에는 매출액 산정기준 산정 시 콘텐츠 결제 수수료, 네트워크 비용 등의 고려와 권리 처리된 저작권료 인정, 음저협 음악 저작권 관리비율 공개와 반영 등을 명확히 한다면 문체부가 승인한 해당 요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징수 개정안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이 주 의제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협의체를 통해 매출액 산정기준과 기존 권리 처리된 부분, 음저협 저작권 관리 비율 등이 논의되고 반영된다면 현재 요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OTT 업계가 한 발짝 물러서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과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이해관계자인 음저협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지도 못하고 있다.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관계자는 "차주에 저작권과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며 "첫 OTT 협의체 일정과 의제, 범위 등은 해당과 인사이동이 마무리된 이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 OTT 콘텐츠팀 관계자는 "OTT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향후 논의 안건에 따라 CP 참석이 필요하면 유동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상황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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