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허 풀리나..美 바이든 "지재권 면제 지지"

코로나 백신 특허 풀리나..美 바이든 "지재권 면제 지지"

이데일리 2021-05-06 20:30:15 신고

(사진= AFP)
[이데일리 최정희 왕해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면제 요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적재산권이 면제되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이 가능해져 공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 특허를 보유한 제약사들과 일부 백신 생산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적재산권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164개 회원국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해 코백신 재식재산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국 우선주의, 미국 내 생산 후 배포 등을 주장하던 미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대내외적으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내 대표적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데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해 100여개 국의 지지를 받았다.

지적재산권이 면제되면 백신 생산 인프라를 갖춘 한국은 상대적으로 백신 자급체계를 구축하기 수월할 것이란 진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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