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존폐 위기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 역시 필요하다고 맞섰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관련 단체 주요 인사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현재 당면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여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라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집정원유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 정원운영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황 사무총장은 "교부금법이 적절하지만 기획재정부 반대가 있을 수 있어 한시로 특별회계를 시범적용하고 교부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 대학 평가가 지방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획일적 방식에서 대학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 지원도 거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윤여송 인덕대 총장은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그는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통해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나눠 혼재된 직업교육 기능 중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지원을 위해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지만 사립대가 비리와 부정, 불투명성으로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잃었다"며 "수천억 적립금 비판에는 귀를 닫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대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지원을 늘려 달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대학 다운 대학을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안 설 것 같다"고 꼬집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