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은 금감원 내부에 독립된 기구로 둬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현재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돼 있다"며 "감독 정책과 집행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맡아 대응력과 책임이 약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 권고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는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과 집행 기능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금소처 분리는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금소처 분리는) 감독역량 저하 등으로 소비자 보호기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부디 모든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명백한 금소처 분리 추진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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