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같은 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독·점검 등 밀착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5년으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취 구조를 막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여름철 폭염과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폭염 단계에 따른 작업중지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위험회피권과 안전보건 예방 활동 참여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줄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반복 사고를 중심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의 노동감독 협력도 확대한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와 협업해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에는 정부의 기업지원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민간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취업·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민간 일 경험 사업도 확대한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 교육·훈련부터 취업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12곳으로 늘린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청년과 중장년의 고용을 함께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청년의 첫 취업부터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평생 AI 일자리 토털케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고 사회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처우를 받는 관행을 개선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 과제를 이행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AI를 비롯한 산업 전환에 대응한 고용정책도 추진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누구나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AI가 일터에서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노동 분야 AI 윤리가이드도 마련한다.
김 장관은 "AI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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