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립·위기가구 자살고위험군 2만명 집중 발굴

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자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경제문제·고립, 자살로 전이

경제문제가 원인이 된 자살은 2015년 3,089명(23.0%)에서 2024년 4,398명(29.6%)으로 늘었다. 

1인 가구 증가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고독사 위험도 확산됐다. 

고독사 사망자는 2017년 2,412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고, 고독사 중 자살자 비중은 2024년 526명(13.4%)이었다. 남성이 77%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40대(25%), 60대(20%) 순이었다.

정부는 청년층은 구직 문제와 정신건강, 중장년층은 실직·가족해체·건강문제, 노년층은 만성질환·사별·돌봄문제 등 생애주기별로 고립 위험 요인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북향민, 국가유공자 등 가구 특성별로도 고립 위험이 있다고 봤다.

◆자살 고위험군 2만명 기획발굴

정부는 2026년 2월부터 가동하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에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반영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2027년까지 약 2만명을 고립 유형별로 기획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는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2026년 12월까지 연계 확대한다.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를 복지와 연계하기 위해 금융관계기관과 지자체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 한정된 체계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복지 담당인력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방문 상담 시 생활물품세트를 지원한다. 

경비원, 배달원 등 생활현장 주민이 자살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민간 인적안전망도 구축하며, hy(한국야쿠르트) 등과의 민관 협력도 추진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자살이 언급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제공한다.

◆긴급생계비·주거급여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자살 고위험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 지원한다.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2027년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최저생활 기준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2026년 7월 6.70% 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7년부터 개선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채무 문제로 인한 자살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상담·조정·연계 등 종합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2027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수별로 3.3~12.4% 인상하고, 쪽방·고시원 등 취약계층과 사망·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가구에는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한다.

◆생애주기·가구특성별 맞춤 서비스

고립·은둔청년의 75.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립 정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를 4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2026년 9월~)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60대·50대 남성)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2026년 2월부터 지원하고, 일상회복 지원 사업을 중장년 특화 브랜드 정책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년층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2026년 노인일자리를 115만개까지 확대해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고립노인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발굴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2026년 3월~)한다.

1인가구에는 관계·돌봄·소비·안전·주거 등 생활영역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2026년 하반기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가족 중 사별가구 등에는 긴급심리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는 이주배경가족 특화 원스톱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2026년~)한다. 

북향민은 2026년 6~8월 위기가구 실태조사(1,800명)를 거쳐 자살 고위험군을 선정하고, 국가유공자에는 AI안부확인서비스를 2025년 1천명에서 2026년 3천명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시스템 정보를 일원화하는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2028년 구축, 2029년 개통·운영을 목표로 한다. 민간기업의 AI·IoT 기반 고립예방·심리케어 서비스 확산도 2027년까지 지원(AX-Sprint)한다. 

지방정부별로는 2026년 3월부터 부단체장급 이상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2027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해 지역 대응을 지원한다. 

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범정부 연계·조정을 맡기고, ‘사회적 고립 예방법’ 제정과 2027~2031년 범정부 협업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복지사각지대 지원율을 64%(2025년)에서 70%로, 사회적 고립도는 33%(2025년)에서 27%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