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가 김 여사가 정신과 약을 먹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특검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김 여사에게 기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증인의 ‘기억 없음’ 탓으로 돌려서도, 재판부가 그 과정의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김 여사는 당시 특검의 가방 전달 경위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당시 대통령실 시스템상 언제·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 모른다”, “일본 순방 당시여서 상황이 복잡했다”는 취지로 답했음에도 특검이 표현만 바꾼 질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실 직원 아니냐”, “유모씨·정모씨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례적인 일인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질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증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불신의 근거로 삼고 여러 가정을 던져 특정한 답변에 접근하려는 신문이 과연 사실확인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변호사는 특검이 가방 전달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가방에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니 누군가는 가져다 놓았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을 두고 “객관적 사실을 묻는 것을 넘어 증인에게 수사기관의 추론을 대신 완성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증언 압박 금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되느냐”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법적으로 증언거부권은 실제 기소가 확정돼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답변으로 인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자신이 기억을 감퇴시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자신이 기억을 감퇴시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하며 재판장을 향해 소송지휘를 구걸해야 했다”며 “법정은 사람의 기억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김기현 의원 측이 다른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통화내역이 당초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라며 이 사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 여부는 자료 내용이 맞느냐와 별개의 문제”라며 “내용이 진짜라는 이유만으로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는 전날 공판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가방이 대통령 관저에 있던 것을 발견한 경위에 대해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으며, 가방과 함께 전달된 자필 편지에 대해서는 “편지 내용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특검이 여당 당대표 또는 그 배우자에게 명품을 선물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느냐”며 “저만 수사를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하면서 과태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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