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졸속 번복"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셋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11일 "졸속 번복"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할 만큼 이번 정책은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 정동만 의원은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게 아니라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장려세'냐"며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