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에 차별적 법 집행 않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등 미국계 플랫폼에 대한 차별 규제 논란에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외 플랫폼을 같은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을 조사·제재할 때는 미국 경쟁당국과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은 국제적인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다”며 “네이버든 어떤 국내외 플랫폼이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선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엄포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계열사 누락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수십 개 계열사가 빠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과징금을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