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세제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야, 부동산 정책 놓고 국토위서 '책임 공방'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매매가 누적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1년 만에 뒤집었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최근 서울 전월세난이 심각한데, 원인을 추적해보니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 착공이 10년 평균 대비 58% 수준에 불과했다"며 "비아파트 공급도 32%밖에 안 돼 주거난의 원인이 이미 그 시기에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대책만 발표하고 실제로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도 수도권 26.8만 호, 서울 6.6만 호 착공 목표를 세웠다. 최근 3년 대비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우려 목소리…결혼 페널티도 지적
이날 전체회의에선 세제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가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매각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에 세 부담을 반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결국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의원은 고령층 1주택자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 고가주택에 수십 년간 거주한 고령층은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졌지만 소득이 부족해 결국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세제 개편안이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소득과 주택 보유 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딤돌 대출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6000만 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두 사람이 합쳐졌음에도 혜택 기준이 줄어드는 것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보금자리론 등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문제로 제기됐다. 모 의원은 "30대 중위소득은 300만 원 수준인데,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법, 현금 부자들만 특별공급 받으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과 세제·주거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다. 1주택자 특례를 받더라도 공제가 18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청년 주거 융자 예산 집행률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의 97%가 불용됐다"며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보완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관련 "단계적 시행하며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시장 요구사항 적극 검토중…협의도 원활"
김윤덕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해 그는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으며,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그 기간 동안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여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서울 주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서리풀, 용산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태릉CC는 세계유산 평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단계별 집행이 아닌 병행 추진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LH 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규직은 이미 100명 이상 늘렸고, 기간제 근로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한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도한 이익에 대해 분명한 세금을 내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문제를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 시장께서는 다소 다르게 보시는 것 같다"며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시장 현황을 논의한 바 있다. 그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선 "국토부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LH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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