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철도기금' 신설 구상이 성남 등 인접 도시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호평을 받고 있다.
11일 지역 철도 관련 시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민 경남광 추진연대' 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용인시의 철도기금 조성 계획 자료가 공유되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이상일 시장님 추진력, 행정력 좋으세요", "일벌레로 소문났다, 여야를 떠나 도지사 나가시면 당연 찍죠", "용인시에서는 철도기금을 조성하네요. 이상일 시장님 대단해요, 추진력", "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남 대장동·판교 지역 주민들이 주축인 이 채팅방에는 용인 신봉·성복 지역 주민단체도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공유된 뒤 "와 시장님 최고"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부 참여자는 "김동연 도지사가 경남광(경기남부광역철도)을 뺐을 때 제일 먼저 항의한 시장님인 걸로 안다", "공약 이행하는 용인시장님 입장에선 경남광이 매우 중요한 노선이 맞는 것 같다"며 이 시장의 그간 대응을 재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용인시 민선9기 공약 2-34 '안정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기금 신설'이 있다. 시는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해 ‘용인시 철도기금’을 신설하고, 임기 내 1300억 원을 우선 적립한 뒤 장기적으로 최소 1조 원 이상의 철도사업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하반기 철도기금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 2028년 최초 재원을 적립한다. 이후 기금을 지속 적립하면서 철도사업 재원 투입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철도사업은 국가·도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보상·건설 과정에서 장기간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된다. 특히 동백신봉선과 용인선 연장은 총사업비가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해,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용인경전철 노후시설 개선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단년도 예산을 넘어서는 안정적 재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철도기금을 앞서 운용해 온 성남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핵심 공동사업자인 용인시가 국가계획 반영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재원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두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선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인접 도시 입장에서 용인시가 지방비 부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책임 있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산업 성장의 성과를 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 철도기금의 취지"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대규모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중장기 재정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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