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한 여론의 책임을 실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돌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청와대의 정식 보고와 승인을 거쳤음에도 대통령이 주무 부처를 강하게 질책하며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경부를 향해 책임을 묻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질책했다.
이러한 질책은 앞서 7일 상황점검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신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거론하며 "정확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 맞는지"라며 "본래 취지를 왜 못 살렸는지"라고 재경부를 힐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며 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또한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고 여당 내에서도 "나쁜 법안이다"라며 "재경부 정신 차려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사전에 협의된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이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재경부 세제실은 6~7월 사이 최소 2번 이상 청와대를 방문해 정식 보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 사항까지 전달받아 개편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세제실장들은 대통령이 세부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 세제실장 A 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며 "부동산이나 주가 누르기처럼 정부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보고가 된다. 재경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이 내용을 추후에 대통령이 아는 수준이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세제실장 B 씨 역시 "세제 개편을 상식적으로 대통령실과 상의와 협조를 안 했겠는가"라며 "대통령에게 요약해 서면보고도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그것을 자세히 봤든 안 봤든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 여론이 불거져 나오니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똑바로 하지 그래'라고 나오는 것"이라며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라고 반박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제실장 출신 C 씨는 "이번 사태 때문에 누군가 징계라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무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적극행정인 만큼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전 세제 담당과장도 "정무적으로 위에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 문제가 생기니 화를 내는 것이 대통령들의 화법"이라며 "그래서 아랫사람이 힘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야당도 국정 운영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공식 논평을 내고 "비겁한 책임 회피이자 졸속 국정"이라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재경부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부터 11일까지 총 26건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중 19건이 부동산 관련 해명 자료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위에서 세제 관련 언론 대응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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