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당정청,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로드맵 공개…4년내 첫 제품 양산 '전격전' 광주군공항' 이전·'반도체특별법' 속도낸다

800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연합뉴스]

800조 원이 투입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면 좋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에 다음 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9년 반도체 제품 첫 양산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공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령 재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李 "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

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추진…총리실에 범 정부 지원 협의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 공항 250만 평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지만, 당시에는 군 시설 이전 시기와 전력·용수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탄약고 부지 정비, 전력·용수 인프라 공급 계획 등 세부 일정이 공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이 원하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인근 부지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은 1단계 공급선로를 2028년 말까지 구축하고, 재생에너지·ESS·LNG 발전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주암·나주댐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청와대도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에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에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 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 목표"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한 다음 날 정부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하며 4년 내 첫 반도체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한 연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LH가 진행 중인 조사·설계 용역을 앞당겨 10월 안으로 반도체 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11~12월에는 산단 조성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년 내 산단 설계와 공장 가동 준비를 마치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군 당국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임시 이전하고, 무안에 신규 군공항 건설을 병행해 매몰 비용을 최소화한다.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낸다.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LNG 발전을 통해 확보한 전력을 산단에 공급하며, 23km 구간 지중선로 공사도 단축한다. 용수는 동복·주암댐에서 하루 35만t을 공급하고, 하수 재이용수와 나주댐을 통해 추가 30만t을 확보해 총 65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행정·입법 절차와 인프라 구축을 마친 뒤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중 반도체 팹 1기를 완공한다. 2030년에는 시험 생산과 시설 점검을 거쳐 6월부터 초도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기후장관 "용인·호남 반도체 팹 건설, 전력 차질 없도록 할 것"

한전 사장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대응…계통망 적기 건설"

정부와 한국전력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인 전력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이 전력 문제로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과 관련해 "SK하이닉스는 산단이 조성돼 1기 팹 건설이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는 토지 매입 단계에 있다"며 "전력 공급은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1단계와 별도 전력 공급을 추진하는 2~3단계로 나뉘며, 협약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조성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을 뿐 전력 공급 지연으로 인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총 24.6GW 규모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맞춰 전력망 건설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은 국가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민 보상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력망 건설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적기 접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출력 제어를 완화하겠다"며 "전북 서남권에서 2.2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을 개발해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총력

한병도 "'3대 메가프로젝트, 법령 재개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도 발맞춰 지원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국회·기업·지역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혼연일체가 되도록 민주당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위는 오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 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전력·용수·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민석 "메가 프로젝트로 전북 황금시대 열 것"

박선원 "전북 '2·3차 메가프로젝트' 지정 책임지고 달성"

당권주자들도 메가프로젝트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오는 15일 전북 순회경선을 앞두고 '전북 메가 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미래는 김민석의 미래이자 운명"이라며 "전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인이자 발전 설계사가 되어 새만금과 전북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익산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2002년 이후 제2의 고향으로 익산을 선택했고 올해 초 거처를 완전히 옮겨 주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저서에서 제안했던 '새만금 대특구' 구상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기업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 포함 ▲현대차 투자 확대 ▲협력기업 유치 ▲새만금 AI 투자 유치 ▲금융중심지 강화 ▲새만금 대협약을 통한 수익 공유 모델 공론화 등이다. 그는 "덩치는 작아도 꿈의 스케일은 큰 '강소 메가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전북이 새로운 2·3차 메가프로젝트에 지정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북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차 투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協 "인프라 구축·후속 지원 신속 추진돼야"

반도체 업계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 지원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 혁신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이제는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후속 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행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차질 없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힘 "전대 표심용…제2 레버 사태 부를 것"

유승민 "반도체 광주 몰빵 전격전이 지역균형발전인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에 대해 "민주당 전당대회 맞춤형 속도전 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권 투표 직전, 당권 주자들의 TV 토론회 직전에 청와대가 대형 이벤트를 연출한 것은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권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시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임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와 동맹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도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한 날이 공교롭게도 민주당 대표 선거 호남권 투표 시작일"이라며 "전당대회 표심 몰이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입지 검토도,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계획부터 던져놓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전력·용수 검증도 없는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탈원전 시즌2'"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모두 광주에 집중하는 전격전이 과연 지역균형발전인지,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대통령과 민주당, 호남 정치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왜 호남인가를 물었다. 전력·용수·부지·소부장 인재 등 어떤 이유로 호남이 최선인가"라며 "대통령의 대답은 박정희 시절의 '호남 소외론'과 '호남 차별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넘게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인 대구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광주 군공항은 하루아침에 분산 이전으로 해결됐지만, 대구 군공항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투표가 시작되는 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이라는 전격전이 발표됐다"며 "대구 시민들은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소용돌이를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