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해상 마약범죄 4348건 적발…“인력 확대·철저한 단속 필요”

지난해 4월 합동수사본부가 강원도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압수한 코카인 의심 물질이 나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4월 해양경찰청은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된다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첩보를 입수한 후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를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4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올해 5월에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당시 피의자는 약 2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YABA) 4000여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여간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4000건이 넘게 적발된 가운데 코카인만 2.3t(톤)가량 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밀수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입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올해 7월)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총 4348건에 달했다.

연도별 해상 마약 적발 건수는 2021년 518건에서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758건, 지난해 71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28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마약사범 2238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3명, 2022년 294명, 2023년 461명, 2024년 472명, 지난해 412명, 올해 7월 기준 3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7명은 구속됐으며 19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마약류별 검거 인원은 마약사범이 1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의약품 526명, 대마 111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지닌 코카인은 2347.22kg이 압수됐으며 약 79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됐다. 이밖에도 양귀비 12만5035주, 필로폰 0.59kg, 대마 12.26kg 등이 적발됐다.

지방청별로는 서해청에서 781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남해청 567명, 중부청 424명, 동해청 348명, 제주청 78명, 본청 40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해상 마약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전담인력 확대 및 철저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