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및 투표율 허위입력 사태와 관련 "부정선거라는 말이 오염돼 있는데,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 등에 이어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극우·강성보수층 목소리에 호응하는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나 의원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국조특위나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는) 사실규명과 미래의 준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전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허위입력을 득표율 조작 등의 선거 부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예단을 넘어선 직무 포기"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투표 수 조작 가능성까지도 다 열어놓고 검증하고 들여다보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어'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라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투표율 조작 사건이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된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이 자꾸 나온다"며 "투표율 조작과 득표수 조작이 연결된다는 것은 투개표 시스템을 알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수 없다"며 선관위에 적극적 해명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득표 수 조작을 한다?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드시 투표 수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아시지 않나. 이런 논리적 비약이 어디 있나.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이고 재선거를 해야 하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김은혜 의원 등이 윤 위원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만 70%를 적용받고 부부 등 공동명의일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꾼 데 대해 "국가가 이혼 권하는 이혼장려세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또 속이고 있는데, 명백한 궤변"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등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치는 80%로 치솟는데,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주택자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80%의 가혹한 비율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특례를 신청하면 나은가. 그것도 아니다. 비거주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쪼그라든다"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정치·지역·세대를 넘어 이젠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하나?"라며 "부부 공동명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 외상꼼수로 처분한 29억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 아니었나"라며 "이 대통령 본인이 공동명의 아파트 팔자마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자로 간주한다? 이것은 징벌적 세금폭력을 넘어, 헌법상 국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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