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이 정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도록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 장관 주재로 제8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청년세대 지원 패키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8월은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온 과제들을 국민들께 선보이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달 중 발표할 주요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기획처는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간 검토한 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마지막까지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완성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정책 발표 이후 국민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모든 정책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만큼,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에도 각별히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박 장관은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페널티 해소에도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익신고장려기금법과 자발적 탄소시장법 등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한 국회와 협의를 강화해 법안 발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달 셋째 주 실시 예정인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 진행하는 훈련인 만큼 비상대응 체계와 역할을 점검하는 실질적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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