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이번주 목요일(13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이라며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공급자 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주택 시장 안정화 TF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또한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부동산 해법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대출이나 실수요자와 관련된 금융 지원 부분이 우려가 많다. 13일 금융 대책들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정부 대책 발표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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