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주일 만에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1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이날 정오 기준 401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에 반발하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부 과세 기준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과세표준도 분산돼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나머지 주택 보유자의 공제는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실거주 주택 가액 비중’으로 변경했다.
이 기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내는 개별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액이 1인당 4억원씩 총 8억원으로 줄어든다. 공동명의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논란이다.
2028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가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별과세를 선택할 경우 80%가 적용된다.
다만 공동명의 부부가 반드시 이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의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0일 SNS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다주택자로만 과세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납세자가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직접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 지분율, 연령, 실거주 여부,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특례 신청과 철회를 검토해야 하는 것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 의견에서도 공동명의 1주택을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를 수정·보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일부 논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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