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李정부 부동산세금, 지지율 하락 촉진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개혁신당은 11일 이재명정부의 각종 부동산 세금과 관련, “모든 세금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으니 ‘지지율 하락 촉진세’”라고 비꼬았다.

고금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평생 살던 집에서 밀려나게 된 노인세대는 ‘현대판 고려장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에 다주택자의 과세비율을 적용하니 ‘이혼 장려세’ △직장 발령이나 개인 사유로 자기 집에 못 살면 ‘전근 벌금세’ 등을 예로 들며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에는 많은 멸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 해학적인 이름 앞에 국민은 웃을 수 없다”며 “집 한 채 가진 노인은 투기꾼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다주택이 아니다. 직장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산다고 투기꾼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은 국민의 삶을 바로잡는 수단이지, 국민의 결혼생활과 거주지를 심문하는 벌금고지서”라면서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은 국민에게 청구하고, 결혼하면 불리하고, 이사하면 불리하고, 나이가 들어도 불리하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는 순간, 정작 국민이 먼저 퇴거시킬 대상은 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