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가 안보와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기지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옮겨 해당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변인은 이전 시점을 놓고 사전에 군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급에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전 일정과 방식, 소요 예산 등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내 임시 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광주기지를 사용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전투기입문과정(LIFT), 서남부권 영공 방어 임무를 맡고 있다. 예하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제189·216비행교육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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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배치의 최대 난제는 충분한 비행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1전투비행단 기능이 서산과 예천 등으로 옮겨지면 기존 전투임무 항공기와 고등비행교육·전투기입문과정에 투입되는 훈련기가 같은 활주로를 사용해야 한다. 기지별 하루 출격 가능 횟수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작전비행을 우선할 경우 교육비행 시간이 줄고, 반대로 훈련 일정을 유지하면 기존 전투비행대대의 출격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 ‘작전 임무와 조종사 양성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이냐’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비행 감소는 일선 전투비행대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등비행교육과 전투기입문과정 일정이 늦어지면 신임 조종사의 전투비행대대 배치도 순차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전투비행대대의 조종사 충원율은 정원의 80% 선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조종사 공급마저 늦어지면 기존 조종사들의 비상대기와 작전·훈련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역 재조정도 필요하다. 전투임무기와 교육훈련기가 같은 기지에서 운용되면 이착륙 시간뿐 아니라 훈련구역과 비행경로, 고도 등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기존 전투임무와 교육비행이 공중에서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제체계와 작전·훈련 공역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조정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기지는 평시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주하지 않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다. 이에 따라 광주기지의 기능을 비우려면 미군 공여지 반환뿐 아니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등 연합 증원계획에 반영된 미 전투기·수송기·공중급유기 등의 전개 장소와 지원체계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도 촉박하다. 군 내부에서는 격납고와 유도로, 시뮬레이터 등 기반시설 구축을 고려하면 1전비 기능을 분산하는 데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결국 제한된 기간 안에 시설 확충과 공역 재편, 조종사 양성체계 유지, 한미 연합 증원계획 조정까지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현실성을 가를 전망이다.
한편, 정 대변인은 “무안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전남광주특별시 등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분산 배치로 광주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 무안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시 통합할지, 분산 체제를 유지할지는 향후 이전 계획과 작전 소요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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