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받은 아청물 4개, 바로 지웠는데…16살인 저, 인생 끝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포인트로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한 해외 영상물 사이트에서 출석 체크로 모은 포인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4개를 다운로드했다는 16세 A군.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죄책감에 사로잡혀 모든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A군은 “아직 사이트가 수사를 받지 않아 안전한 것 같지만, 만약 털리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아직 16세밖에 안 됐는데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돈을 쓰지 않고 포인트로 받은 단순 다운로더도 처벌 대상이 될까? 파일을 바로 지웠어도 문제가 될까?

다운로드 후 삭제했어도 '소지죄' 성립…1년 이상 징역형

결론부터 말하면,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뒤 바로 삭제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삭제를 했다고 해서 이미 있었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 역시 “실제로 다운로드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무료 포인트를 사용했더라도 소지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운영자 먼저'라지만…단순 다운로더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A군은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나 헤비 유포자를 먼저 수사하고, 단순 다운로더는 후순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변호사들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 우선순위에 대한 A군의 질문에 “(그 말이) 맞다”면서도 “사이트가 털리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운영자, 대량 유포자, 유상 구매자가 수사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은 실무적으로 맞는 말”이라면서도 “다만 무료 포인트를 이용한 단순 다운로드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도 “단순 시청자나 다운로더 역시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 16세 미성년자, 소년재판 가능성…'자수'도 방법

다만 A군이 만 16세 미성년자라는 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다”며 “혹시 사건화가 되더라도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보통 소년재판으로 절차가 진행되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불안감이 크다면 자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자수를 할 경우 기소유예나 불처분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추가적인 사이트 접속이나 다운로드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 연락이 올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