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오세훈 항소이유서에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 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던 점을 언급했다.

특검은 이 법을 거론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3법을 앞장서 통과시켰다. 이는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은 깨끗한 선거 문화와 함께 투명한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는 취지의 법으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 5선 서울시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 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정치 자금 범죄를 저지른 이의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돼 현행법에서 유지되고 있다.

1심에서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