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놓치는 ‘정보 칸막이’…부처 간 연계 시급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위기 아동·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보호·지원 정보가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대상이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담당 부처와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 데다 정보까지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위기 아동·청소년과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은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분산돼 있다.

특히 연구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보 단절이다.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체계가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과 시설 퇴소 청년의 정보·이력 관리 시스템 역시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을 연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한 청소년이 아동기에 보호나 복지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청소년 또는 청년 지원 단계로 넘어갈 때 기존 지원 이력과 필요한 서비스 정보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기관과 정책 체계가 달라지는 전환기에 정보 공유와 부처 간 조정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의 경우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아동·청소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연령 이후 기존 지원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급격히 단절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연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부처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보다는 대상자와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부처·기관별 보유 정보 연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나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 정책 플랫폼과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환기 연계 매니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의견조사를 진행해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