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전당대회 맞춤형 속도전 쇼”라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이날 시작된 점을 겨냥해 대통령실이 지역 표심을 의식한 정책 발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표심을 자극하고 정권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 직전이자 당권 주자들의 TV토론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대형 이벤트’를 연출했다”며 “선거 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군공항 기능 이전에 따른 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1전투비행단이 위치한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임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마저 정략적 계산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구 의원은 “어제 이 대통령이 광주 반도체 팹을 두고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했다”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민주당 대표 선거의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표심 몰이용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산업정책이 집권당 전당대회의 이벤트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입지 타당성 검토도, 경제성 분석도 없이 계획부터 던져놓고 대책은 나중에 짜맞추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15년간 30조원이 넘는 정부 투자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국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부터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전력과 용수조차 검증되지 않은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탈원전 시즌2’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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