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합의 없인 불가능”…김문수, 광주 군공항 속도전에 일침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 뉴스1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을 2년 내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해서라도 2년 내 광주 군공항(광주기지)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광주 군공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공군기지로,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교육과 서남부 영공방위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국산 경공격기 TA-50 블록2 등 항공전력이 배치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계획을 두고 안보와 행정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먼저 이전 대상지 문제를 짚었다. 그는 "광주 군공항은 제1전투비행단 기지로 1년에 8800회 이착륙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무안공항이나 다른 어느 곳이 이전 가능한 군공항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라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기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 중 한 곳으로,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기지 내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도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김 전 장관은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이기 때문에 미군과 합의하지 않고서는 반도체 부지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수급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물, 전기 문제보다도 이미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급 인력이 광주 이전 근무에 응하느냐도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전 장관은 "호남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미 군사동맹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며 정부에 치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광주 기지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