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기존 제도에 꿰맞추지 마라”···李대통령, 공직사회에 전면 혁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정책의 중심은 명확히 현장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기조가 재차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제도가 지닌 한계가 국민의 삶을 제약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갈등 진화…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

이날 발언에서 구체적 안건이 지목되진 않았지만, 최근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파열음을 서둘러 봉합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손질 방안과 주가 하락 방지 관련 입법을 둘러싼 시장의 반발이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해당 방안들이 공개되자 자산 형성기에 놓인 청년 세대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확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설계의 허점을 강하게 질책하고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발언 역시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에 대한 재차 경고의 성격이 짙다.

◇“일 잘하면 확실히 보상, 비위는 엄단”…공직 평가 시스템 손질 예고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일하는 방식과 평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조직 신뢰를 흔드는 일부의 무사안일·비위 행위는 엄격히 다스리되,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