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성과를 낸 공직자는 확실히 보상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무책임·무능·부조리·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 이런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와 권한 남용·직무 소홀을 구분해 공직사회가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 부조리,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그래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공백과 기후재난 시대의 주거 문제도 언급했다.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필요하겠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 작업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2011년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이 15년째 유지되는 가운데 폭염·폭우·한파가 반복되면서 주거의 적정성을 면적뿐 아니라 기후재난에 대한 안전과 보호 측면에서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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