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개최하는 국무회의가 네 번째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안 되는 이유 말고 되는 방법 찾아야"

이 대통령은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언급하며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은 미래산업 추가 발굴도 주문했다. 그는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 사망 28명…"최저 주거 기준 개정 적극 검토"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10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28명이고 누적 온열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언급하며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열심히 하다 실패한 경우 문책·감사 배제해야"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도 주문했다. 그는 "그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그중 일부는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실패한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며 "총리께서도 나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부조리와 부정부패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