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어 갈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특별시가 대한민국에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을 탄생시킨 도시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며 "SMR,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 항공,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에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에 대해 강조했다. ⓒ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사실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다"며 "공직사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기도 어렵고, 또 그 양자는 언제나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충직하고, 또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지만 무책임, 무능, 부조리,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옥석을 가려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 가지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저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