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악화에 ‘폐버스’까지 겹쳤다…여권 덮치는 ‘文정부 트라우마’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개조 청년 주택 제안한 이후 온라인에서 관련 조롱성 콘텐츠가 제작, 확산하고 있다. [사진=스레드 캡처/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연이어 삐걱대고 있다.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버스 하우스’ 제안까지 청년 주거에 대한 인식 논란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집값과 주거 문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민생 현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던 문재인 정부까지 다시 소환되면서 ‘부동산 무능’ 프레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거처로 제공하는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다. 버스 한 대당 5000만원을 들이면 5000억원으로 1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청년 주거 문제를 임시적이고 협소한 공간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여야를 넘어  확산됐고, 황 의원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황 의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하면서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논란을 무겁게 보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황 의원의 제안을 두고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서 특히 청년들, 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당 차원의 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번 논란을 ‘해프닝’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해프닝이 아닌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진영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왜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청년이냐”며 “그동안 청년 주거대책에는 유독 컨테이너와 초소형주택, 공유주택과 같은 임시적이고 협소한 거처가 반복해서 등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히 몸을 뉘일 수 있는 ‘살 만한 집’”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즉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7.6%, 30대에서는 70.4%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잽싸게 집을 팔아치우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의 제안을 겨냥해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것이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기억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처럼 야당이 황 의원의 발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연결해 공세를 펴는 것은 부동산 문제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은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의 최대 부담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2020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1위에 오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흐름을 비교한 이른바 ‘부동산 정책 데칼코마니’ 차트도 확산하고 있다. 두 정부의 규제 방식과 대책 발표 흐름이 유사하다며 현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던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시장 상황과 정책 여건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거의 부동산 실패 경험이 현 정부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이미 하락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논란까지 더해지며 여권으로서는 악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부족, 청년 주거 문제를 한데 묶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공격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긴 셈이다.

부동산 민심이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경우 향후 주요 개혁과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권이 부동산 민심을 돌리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데자뷔’라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