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현장 방문해 李대통령과 대립각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에 의문을 표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며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이 7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을 따져보면 기존 6천393세대에서 8천88세대로 주택이 26.5%가량 늘어난다.
기존 세대를 모조리 사라지는 '멸실' 물량으로 반영하고도 1천695세대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또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을 확충한다.
오 시장은 이날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 가파른 경사 등을 걸으며 주거환경을 살폈다.
이어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천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가구 순증 효과과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경우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가량인 2만호가 늘었다고 밝혔다.
재개발로는 27.4%인 7천호, 재건축으로는 44.2%인 1만3천호가 순증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으로는 총 31만호가 건설되는데, 기존 세대가 모두 멸실된다고 가정해도 약 39.2%에 달하는 8만7천호가 순증할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31만호 가운데 4만8천호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로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이주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에는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사업에 소극적인 조합원의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를 40%에서 70%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춰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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