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의 첨단칩 우회 확보 차단 이행 촉구

"파운드리가 제재대상 위장기업의 주문인지 조사해야"

물레나 하원 미중특위 위원장, 상무부에 서한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물레나 위원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제재 대상 중국 기업들의 주문인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규정의 이행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이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을 위장한 기업인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에 반도체를 공급했는데 이 물량이 소프고를 거쳐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자 대응한 조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집권 시기 마련된 또다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반도체 제조업체 규정마저 집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물레나 위원장은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첨단 미국산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핵심 조치"라며 반도체 제조업체 규정의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이 규정은 "중국 화웨이와 소프고가 악용한 허점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적었다.

그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자사가 제조하는 반도체들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소프고 방식의 수출통제 실패가 재발할 위험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완화된 접근을 취하는 데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앞서 지난 6월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파운드리 업체가 중국 기업의 해외법인을 위해 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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