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 트럼프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시리아 ‘비밀 핵’ 제거 성과 vs 이란 ‘질식 봉쇄’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내 비밀 시설에 숨겨져 있던 핵물질을 전량 반출·폐기하기로 시리아 신정부, 이스라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격 합의했다.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을 피하고 저강도 경제 봉쇄로 선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신정부와의 외교를 통해 중동 내 폭발성이 높은 ‘핵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해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신들이 "현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이란과의 양측 간 '전쟁 피해 배상금' 교돌 및 이란 안보 라인의 극강경파 재편이 겹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판세를 확실히 쥐어잡을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다.

▲ 외교 막전막후: 이스라엘 재공습 위기 속 ‘사이트 99’ 우라늄 반출 합의

미국 미디어 악시오스(Axios)는 10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IAEA가 조만간 시리아 비밀 시설인 ‘사이트 99(Site 99)’에 보관된 핵물질을 반출하기로 시리아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99’는 과거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북한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던 ‘알키바르(Al-Kibar)’ 비밀 원자로 프로젝트의 잔여 물질을 보관해온 장소다.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원자로는 파괴됐으나, 이곳에는 무기급 농축은 불가능해도 재래식 폭탄과 결합 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더티 밤(Dirty Bomb)' 제조용 옐로케이크(우라늄 정광)와 잔여물이 다량 매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드 정권 붕괴 후 이스라엘은 이 시설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폭격하는 등 감시를 이어왔다. 최근 이스라엘 정찰 당국이 ‘사이트 99’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며 "시리아 신정부나 튀르키예가 핵물질에 손을 대려 한다"는 의심을 품자, 이스라엘이 추가 재공습을 경고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군사 행동 자제를 요청한 뒤 IAEA를 중재자로 전격 투입했다. 시리아 아흐메드 알샤라 신정부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해당 시설에 핵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외 신뢰 회복과 국제사회 복귀를 위해 IAEA의 반출 및 폐기 절차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서명했다. 미 당국자는 "올해 안으로 핵물질 완전 반출 및 영구 중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센 레자이 이란군사령관 [사진=로이터/연합]

▲ 대(對)이란 전략: “기뢰 제거 완료” 주장 vs “실제론 폐쇄” 허위 논란

시리아에서의 비밀 핵 외교 타결과 달리, 이란을 둘러싼 호르무즈 해협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현실 간의 격차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통제하는 유일한 주체는 미 해군"이라며 "해협 전체의 기뢰 제거 작업을 마쳤고 100%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시오스 인터뷰를 통해서도 대(對)이란 군사 타격 대신 "우리는 저자세(low-keying it)로 가고 있으며, 초인플레이션과 재정 고갈로 군인 급여도 주지 못하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말 이후 사실상 봉쇄 및 통행 불능 상태"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배상금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이란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전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퇴임 전 "해상 봉쇄·제재 해제, 미군 철수, 침략 전쟁 피해 배상" 등 6개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해협 재개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2000년 미 함정 'USS 콜호' 테러 유가족, 지난 50년간 희생된 시위대 유가족, 레바논·시리아·예멘·가자지구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USS 콜호 폭탄 테러는 이란이 아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확인된 바 있어, 대이란 요구 조건의 정확성을 둘러싼 파장도 예상된다.

▲트럼프를 보는 두 개의 시선: 기회를 잡았나 vs 놓치고 있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외교·안보 행보를 두고 성패에 대한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트럼프 지지층들은 '시리아 신정부 및 IAEA와의 유연한 협업으로 이스라엘의 추가 공습을 막고 '사이트 99' 우라늄 정광을 안전하게 반출·폐기하는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끝없는 전쟁’을 피하고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나 미군의 인명 피해 리스크 없이, 이란의 재정줄을 조이는 경제 봉쇄로 상대의 동력을 소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란 강경파 결집·호르무즈 타결 난항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미국이 무기 고갈로 군사 행동을 멈춘 사이 이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출신의 모센 레자이를 SNSC 사무총장으로 전격 임명하며 안보 라인을 극강경파로 정비했다. 경제 압박만으로는 이란의 체제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내부 정비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이다.

호르무즈해협(위쪽 붉은 원)과 바브엘맨뎁해협(아래쪽 붉은 원) [사진=마린트래픽 화면 갈무리/뉴스로드]

이에 따라 호르무즈 협상 주도권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이 전쟁 손해배상, 제재 완전 해제 등 거세진 조건들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유가 불안 요인과 미국 내 고물가 불만이 지속되는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하며 80달러선을 재돌파했다. 

미국의 경제 봉쇄와 수위 높은 요구에 맞서 이란 군부의 반발도 극에 달하고 있다. 알리 자한샤히 이란 육군 지상군 사령관은 “미군 병사의 발이 이란 땅에 닿는 순간 잘라버릴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사이트 99' 핵물질 제거라는 외교적 성과를 올려 판을 흔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강경파가 전면에 나선 이란 정권과의 맞배상 요구 및 경제 봉쇄 장기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귀결될지, 아니면 더 큰 긴장 고조로 분출될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