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지원율 14% 안팎…20% 기준에 매년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최근 10년간 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견줘 19조4천억원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총 19조4천531억원 적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에서 14%, 담뱃세로 조성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원 비율은 단 한 번도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했다.
연도별 지원 비율을 보면 2016년 15.0%, 2017년 13.6%,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 13.7%, 2023년 13.5%, 2024년 14.5%, 2025년 14.3%에 그쳤다.
연도별 부족 지원액은 2016년 1조4천515억원, 2017년 2조1천474억원, 2018년 2조4천229억원, 2020년 1조4천482억원, 2023년 2조3천752억원, 2024년 1조6천393억원, 2025년 1조5천977억원 등 매년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2016~2025년)]
(현금흐름 기준, 단위: 억원, %)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보험료 수입 | 473,065 | 500,099 | 536,415 | 587,428 | 624,849 | 692,270 | 765,538 | 815,180 | 839,520 | 872,776 | |
| 담배부담금 수입 | 29,630 | 29,690 | 30,666 | 28,105 | 29,671 | 29,630 | 28,250 | 29,737 | 31,566 | 28,771 | |
| 지원 한도 |
정부지원금(A) | 85,489 | 89,313 | 95,031 | 100,508 | 106,765 | 116,178 | 125,538 | 133,454 | 138,051 | 140,890 |
| 국고지원금 (14%) |
66,229 | 70,014 | 75,098 | 82,240 | 87,479 | 96,918 | 107,175 | 114,125 | 117,533 | 122,189 | |
|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수입의65%) |
19,260 | 19,299 | 19,933 | 18,268 | 19,286 | 19,260 | 18,363 | 19,329 | 20,518 | 18,701 | |
| 지원 금액 |
정부지원금(B) | 70,974 | 67,839 | 70,802 | 77,803 | 92,283 | 95,720 | 104,992 | 109,702 | 121,658 | 124,913 |
| 지원비율 | 15.0 | 13.6 | 13.2 | 13.2 | 14.8 | 13.8 | 13.7 | 13.5 | 14.5 | 14.3 | |
| 국고지원금 | 52,060 | 48,828 | 52,001 | 59,721 | 73,482 | 76,554 | 86,843 | 91,494 | 102,636 | 106,211 | |
| 지원비율 | 11.0 | 9.8 | 9.7 | 10.2 | 11.8 | 11.1 | 11.3 | 11.2 | 12.2 | 12.2 | |
| 건강증진기금 | 18,914 | 19,011 | 18,801 | 18,082 | 18,801 | 19,166 | 18,149 | 18,208 | 19,022 | 18,701 | |
| 지원비율 | 4.0 | 3.8 | 3.5 | 3.1 | 3.0 | 2.8 | 2.4 | 2.2 | 2.3 | 2.1 | |
| 부족 지원액(A-B) | 14,515 | 21,474 | 24,229 | 22,705 | 14,482 | 20,458 | 20,546 | 23,752 | 16,393 | 15,977 | |
정권별 평균 지원율 역시 박근혜 정부 14.3%, 문재인 정부 13.7%, 윤석열 정부 14.1%로 모두 법정 기준선인 20%를 밑돌았다. 2026년 이재명 정부 예산의 정부 지원율도 14.2%에 그쳐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정권별 정부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
| 구 분 (지원연도)주) |
박근혜 정부 (2016~2017) |
문재인 정부 (2018~2022) |
윤석열 정부 (2023~2025) |
이재명 정부 (2026) |
| 평균 지원율 | 14.3 | 13.7 | 14.1 | - |
주) 임기 시작 다음연도부터 임기 종료연도까지의 연평균으로 산출
이 같은 국고지원 미흡은 정부가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는 방식 등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적게 추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의 경우 법 본문에는 보험료 수입의 6%를 주게 돼 있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칙 단서 조항에 막혀 실제 지원 비율이 2020년 3.0%에서 2025년 2.1%까지 떨어졌다.
정부 지원의 빈자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해야 할 국가적 사업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2조8천695억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1천467억원, 필수의료 지원에 3조2천51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이다.
[➊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단위: 억 원)
| 지원항목 | 합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합 계 | 28,695 | 1,869 | 20,335 | 6,490 | |
| 1. 기능강화지원Ⅰ | 20,535 | 1,869 | 14,895 | 3,771 | |
| 1.1. 입원료 | 14,541 | 1,323 | 10,403 | 2,815 | |
| 1.2. 응급진료 | 1,481 | 157 | 1,232 | 92 | |
| 1.3. 중증 수술 | 4,321 | 384 | 3,117 | 821 | |
| 1.4. 전문 의뢰 회송 | 191 | 5 | 143 | 43 | |
| 2. 기능강화지원Ⅱ(24시간 진료지원) | 4,483 | - | 1,846 | 2,636 | |
| 3. 성과평가지원 | 3,677 | - | 3,594 | 83 | |
| 3.1. 중증환자 비중 달성 지원 | - | - | - | - | |
| 3.2. 전문의뢰 회송 지원 | 476 | - | 467 | 9 | |
| 3.3. 병상 구조전환 실적 지원 | 3,201 | - | 3,127 | 74 | |
| 3.4.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 | - | - | - | - | |
| 3.5. 정책 지원자료 제출 | - | - | - | - | |
(단위: 억 원, (개월))
| 지원항목 | 합계(기간) | 2025년 5월 이전(기간) | 2025년 6월 이후(기간) |
| ➋비상진료체계 운영 | 31,467(23) | 18,903(16) | 12,564(7) |
| ➌필수의료 지원 | 32,514(27) | 17,295(17) | 15,219(10)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고려해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기준을 모호한 예상 수입액 대신 확정된 전전년도 결산 수치로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sh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