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가 혁신 모델 돼야”...‘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규제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총리 주도 협의회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청와대 전담 수석급 조직은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 총리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놓고 노동계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약간 있었지만 노동계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 반도체 소부장에 10년간 1조 원… 5조 원 무역금융·5조 원 신규펀드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조 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도 공급한다.

반도체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납품 원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 확대도 지원한다.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도 정부가 직접 나선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연구용·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시장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정부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 R&D와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충청 246조·영남 107조… 올해 착공·증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총 39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네이버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는 총 312조 원의 투자계획 가운데 SK·삼성전자·삼성SDS·LG이노텍·LG디스플레이·한화·현대차·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한다.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지난 6월 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 일이 지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루어냈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 부분 구체화 됐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