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이전 '지역 패싱' 경계···경남, 정부에 목소리 낸다

박완수 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합·이전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직썰 / 박정우 기자] 공공기관 통합과 이전을 둘러싼 정부 논의에 경남도가 지역 논리를 앞세워 적극 대응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기존 지역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0일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최근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는 현안을 짚었다.

◇ 해사 이전 논의에 제동… "진해 역사성 봐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안은 해군사관학교다. 박 지사는 진해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통합과 타 지역 이전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이 겪은 상실감도 언급했다. 관계 부서에는 정치권과 공조해 경남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도록 주문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사업 늘수록 지방비 부담… "옥석 가려야"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사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쓸 재정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하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민선 9기 방향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산시와는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강화한다.

◇ 가뭄·금리 부담도 현안… "취약계층부터 살펴야"

민생 분야에서는 장기 가뭄 대응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먼저 챙기고 농업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장비 등 가용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도 점검한다.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금융비용 증가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복지·산업 부서가 함께 지원책을 검토한다.

박 지사는 정부 정책에는 지역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과의 광역 협력, 가뭄과 금융비용 부담 등 당장 체감되는 현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