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및 규제 철폐"

[프라임경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영남·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 연합뉴스

특히 강 실장은 "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다. 

또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고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는 한편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메가특구 특허법'에서 거론된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해 산업부와 노동부의 견해 차이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 주 52시간과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은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먼저 갖기 보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바꿔 말하면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 52시간은)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지컬 AI 및 로봇 산업 육성

강 실장은 K자형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 실장은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의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는 한편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 대결 연동 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 52시간과 관련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아울러 강 실장은 피지컬AI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2030년까지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은 2030년까지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규모,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 손 등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더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R&D,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을 보급·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계기로 소부장 및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의 성능 평가·인증·실증에서 수출 지원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공동 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별 투자 계획 점검 및 연내 착공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8개 기업,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이어 영남권 보고회에서는 12개 기업, 총 3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 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투자 애로 사항을 밀착 관리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수요 확인 후 광주 군공항 인근 부지 추가 후보지 지정 속도낼 터"

강 실장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부지, 전력 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사항을 일일이 발굴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 및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지난 1차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강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실장은 "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광주 군공항을 오는 2028년까지 임시 배치한다고 한 것이 절차상 문제인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공항 부지는 더 빨리 되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이 2028년 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한 기간"이라며 "사실 대통령 보고를 한 번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하는데 장관 및 청와대에 있는 실장들이 실무 점검을 했고 그걸 최대한 당긴 시간이 2028년 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기지 기능은 어느 기지로 소산되는지와 탄약고 이전 부지의 부지 조성 작업이나 팹 착공 시기에 대한 답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군공항이 이전되기 전에도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가능하고 가능다. 그리고 측량, 지반의 단단한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등도 국방부와 긴밀히 빠르게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재 미활용 중인 탄약고 예정 부지에 대해서 사전 부지 조성 공사 등 미리 시행 가능한 작업들을 시행하면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 " 국방부 임시, 광주 군공항 임시 분산 배치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며 "본적으로 우리 군이 안보 및 대비 태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논의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갈음했다. 

◆동복·주암·나주댐 활용해 2040년까지 일 65만 톤 용수 공급

강 실장은 전력·용수 공급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호남권은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오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 톤의 용수도 하수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함께 성장' 프로젝트 △금융 및 자금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인프라 및 기술 지원 △권역별 투자 계획 점검 치 연내 착공 등이 논의됐다. ⓒ 연합뉴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LNG,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해 오는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6월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 일이 지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뤄냈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부분 구체화 됐다"고 했다. 

이어 산업부·국토부·국방부·기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강 실장은 "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