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당초 계획된 연 150만원의 절반인 7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 인정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됐던 경기도의 대표 예술정책이 집행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경기도가 ‘비상상황’을 선포할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기대해 온 지역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과 우려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예산 감축을 넘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도에 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2025년 대비 축소된 규모를 제시하면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추경 반영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당초의 정책 취지는 크게 훼손됐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같은 대폭적인 입장 번복은 수혜자인 도민과 예술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도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절실하다. 도지사 역시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들은 도민의 문화적 삶을 다채롭게 채우고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돼줄 복지·지원 예산이 우선적인 감축 대상이 되는 것은 정책적 당위성을 얻기 어렵다. 예술 지원은 단순한 시혜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확충하는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감축 결정을 재검토하고 하반기 재원 확보를 통해 당초 약속한 지원 수준을 회복하는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단기적인 재정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문화예술 정책 수립 시 현장과의 소통 채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 도정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문화예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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