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소수 제1야당' 국민의힘, '좀비 체제' 벗어나 서울 재선거 승리 가능할까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선출 강행에 항의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거대 여권의 거센 입법 독주 앞에 109석 소수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무기력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 구성부터 주요 입법 처리까지 번번이 수적 열세에 밀리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당사를 돌이켜보면 2008년 18대 국회 당시 단 81석으로 몰락했던 민주당도 치열한 절치부심 끝에 획기적인 반전을 이뤄낸 바 있다. 명분 쌓기와 체질 개선에 더해 보수 진영의 통합을 이뤄내야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 여권에 짓눌린 109석 야당, '중과부적·속수무책'

22대 국회 현재 의석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으로 단독 과반인 데다 범여권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개별 법안 처리부터 패스트트랙 단독 지정 및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까지 가능한 규모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109석에 불과하다.

소수 야당의 한계는 22대 국회 전·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을 들어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단칼에 거부했다. 

나아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를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사임안 제출과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강수까지 두며 입법독재 프레임으로 대치에 나섰지만 의석수 격차라는 숫자의 벽 앞에 실질적인 저지책을 찾지 못했다. 결국 현실적인 여건상 원내에 복귀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상황을 겪어야 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나아가 여권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및 필리버스터 제한 등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수세에 몰린 제1야당의 입장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막아낼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18대 국회 '81석' 통합민주당, 여론전·연대로 난국 돌파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사례가 있다. 바로 2008년 18대 총선 당시의 통합민주당이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범여권이 185석에 달하는 압도적 구도 속에서 단 81석만을 얻는 역대급 참패로 18대 국회를 시작했다. 보수 진영의 압도적인 의석 아래 야당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무기력에 빠지는 대신 끈끈한 여론전과 연대로 활로를 모색했다. 광우병 촛불시국과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개정 등 대형 쟁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며 여권의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동의할 수 없는 법안에는 치열한 장외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상화했고 진보 정당과의 야권연대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4년 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통해 야권 140석을 확보하며 반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는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으로 도약했고,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대승을 거두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81석이라는 최악의 고립 속에서도 절치부심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노력이 현재의 위치를 만든 발판이 된 셈이다.

정부·여당 독주 견제와 대안세력 역량 증명이 숙제

18대 국회 통합민주당의 잔혹사가 입증하듯 수적 열세에 처한 야당에게는 명분과 민심 확보가 앞으로 생존하고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꼽힌다.

현재 정부·여당의 독주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피로감과 신뢰 저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각종 문제점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휘청이는 흐름이 감지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에 맞춰 국민의힘이 무기력을 벗고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짚어내고, 각 상임위 현장에서 수적 불리함 속에서도 송곳 같은 질의로 여권의 실정을 파고드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더십 개선과 보수 통합 성공해야 대반격 가능"

차기 총선까지는 1년 8개월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장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권성동 전 의원의 과거 지역구인 강원 강릉에서도 선거가 열린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체질 개선과 리더십의 스펙트럼 확장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지난 6·3지방선거를 통해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뜻하지 않았던 정치적 호재가 잇따르면서 회생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당의 지지율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장동혁 체제가 '좀비 체제'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사실 정치적으로는 끝장이 난 것인데 도로 살아나서 상당히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더 힘 있는 사람 들어오면 그때 줄 서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비겁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회동을 갖고 현 지도부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당원들에게 의존하는 한계를 넘어 합리적 중도층과 무당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분명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재건이 일어날 것이고 장동혁 지도부가 머지않은 시간 안에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게 되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보수 지지자들이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