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위, 여야 공방 속 파행…올림픽 공원 재검표 시기 놓고 이견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현장검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올림픽 공원 개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검표 시행 일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파행 수순을 밟았다.

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 올림픽 공원 개표소 재검표 진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합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표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오는 18일 재검표를 시행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이날 최종 합의를 통해 올림픽 공원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다루는 특검이 출범을 앞둔 상황 속 특검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인 특검과 국회에서 출범한 특위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재검표를 이행하는 주체는 특위다. 특검과 재검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용만 의원도 "이미 18일에 진행하자고 의결했는데 왜 갑자기 일정을 바꾸는 건가"라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윤상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재검표를 특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재검표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을 합의할 당시 특검과 함께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적시했다며 특검과 연계해 재검표를 이어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여야의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을 합의할 당시 특검과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적시했다"며 특검 출범 후 재검표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 역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을 통해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사실을 밝히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 공원의 문제는 무결성이 깨져있는 상황"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방 속 정회를 반복한 특위는 윤 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된 여야 간사 간 회동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며 파행됐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일제히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어떤 날이라도 수용한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제안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재검표를 위한 합의를 이어가자고 한다면 응하겠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윤 위원장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특위 위원들 자체적인 재검표 강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용만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이 보여준 자세는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본다"면서도 "(단독으로 진행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모든 일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