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수청 이전 이제부터가 관건… 내년 ‘신청사 예산’ 확보해야

이번달 4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하는 김민재 차관.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첫해 청사 구축 준비예산이 부산·대구·광주청과 비교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은 세종 임시청사에서 출범한 뒤 대전 중구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인 만큼 이번 예비비는 임시 개청을 위한 최소 비용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제 대전 이전 속도는 내년도 신청사 설계용역비 등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7월 28일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부지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이 이뤄지면 청사 규모와 사업비를 구체화한 뒤 설계와 건립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본보가 7월 13일자 3면에서 '대전에 없는 대전지방중수청…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을 단독 보도한 이후 정부가 대전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전·수원지방중수청 청사 구축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목적예비비 93억 3217만 원의 지출안이 의결됐다.

앞서 정부가 7월 14일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 등에 편성한 2차 목적예비비 687억 339만 원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다. 지방청 한 곳당 단순 평균으로도 부산·대구·광주는 약 229억 원인 반면 대전청과 수원청은 약 47억 원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대전과 수원청이 개청 당시 사용할 청사를 임시로 활용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차 목적예비비는 신청사 건립비보다는 개청 전 임차료와 시설공사 등 임시청사 구축 비용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전중수청의 실질적인 이전 속도를 결정할 관건은 이번 예비비보다 2027년도 예산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전 이전 방침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각 부처의 2027년도 예산요구서 제출은 5월 31일 마감됐으며, 지금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안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전청 신청사 부지가 7월 말에야 구체화된 만큼 정부예산안 확정 전 기본·실시설계비 등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신청사 부지가 대전 중구에 마련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실제 이전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지역에서도 중수청이 대전이 아닌 곳에서 출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와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