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관련, 일선 시·군의 재정권 침해를 지적하며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 및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재정이 진정 비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 세출부터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31개 시·군 재정권 침해를 중단하고 이재명 도정이 초래한 경기도 예산 낭비 실태와 자구책부터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재명 도정에서 김동연 도정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사업과 지출부터 전면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을 잘라내는 것이 추 지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기도 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안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재원을 겨냥해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 세원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순서부터 완전히 틀렸다”며 “광역지자체의 재정 난맥상을 메우기 위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입 구조 개선이 진정한 해법이라면 31개 시·군의 곳간을 탐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세·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31개 시·군의 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추진을 즉각 전면 백지화하라”며 “경기도 재정 비상의 구체적인 세출 내역과 재정 부담 규모,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거든 시군의 세원을 재편할 것이 아니라 국세·지방세 배분 구조 개선부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추미애 지사는 반도체 호황에도 경기도는 챙기는 게 없다면서 연일 세금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영을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늘 그렇듯 불리한 문제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는다)”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아동수당, 청년 참여소득,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반도체 믿고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놓은 경기도의 현실을 보고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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