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국가 미래를 좌우할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와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빠른 추진뿐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데 있다며 규제 혁신과 균형성장을 동시에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며 국가 지원 역시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지컬 AI 발전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도약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보다 속도...정부 혁신도 함께 주문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혁신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사항을 각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추진...1년이 승부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기반 조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국방부가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임시 이전 전에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착공이 가능하도록 전력과 용수 공급, 관련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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