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가프로젝트, 부지·기반 시설 중요"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첫 회의 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 오늘은 산업과 여러 지역을 넓혀서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했다. ⓒ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과 SK에 협력을 언급하며, 정부 혁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며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총리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영남, 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언급됐던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다해 주시기 달라"며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 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