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실수요자 대출 제한하면 주거 안정 어려워...ISA 기존 혜택 유지해야"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출처=유튜브 화면 캡쳐]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 "실수요자 대출 제한하면 주거 안정 어렵다"고 지적했다.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교수는 "대출총량이 소진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대출이 안 나가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총량규제 없이 대출해줘야"

이 교수는 "총량대출 규제로 인해 3월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9월에 못 받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받지 않고 대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풀지 않으면 이번 상반기에는 살 수 있는데 하반기에 못 사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며 "돈을 내는 데 3개월씩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해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 부채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한정 늘려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교수는 "총량 규제는 하되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보통 생애 처음 주택 사는 사람들, 청년층 이런 쪽은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들에 대해서만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하면서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그대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기존 상반기와 하반기랑 차이가 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접근해야 하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교수는 "서울하고 수도권, 비수도권은 차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룰만 잘 적용하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이미 혜택을 받을 그룹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돼 있고 실수요라고 하면 지금 DSR 같은 것도 엄격하게 하고 있어 한도 내에서 총량 규제 같은 방해 요인만 풀면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액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추가 부담을 지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대해 그는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하는데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며 "다만 고액대출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화해야 하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현금 수요는 아직 막기가 어렵다"며 "실거주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제하는 제도 같은 거롤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무주택자나 청년,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성에 대해 이 교수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다만 전세가 주거 사다리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빨리 올라가게 하는 제도이다 보니 적정한 수준에서 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ISA 계좌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ISA 계좌 혜택 축소에 대해 이 교수는 "이번에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런 계좌를 만들면서 기존의 것은 5년만 유지하겠다면서 미국 상장지수 ETF 혜택을 빼버렸다"며 "거래할 수 없게 해버리면서 일종의 절세계좌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너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연장이 가능해 만기가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서도 5년만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지수 쪽에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를 막는 것은 국내 증시에 더 투자하라는 유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돕고 국가 경제 성장을 유도하자는 큰 맥락이 있다"며 "반면에 해외 쪽은 우리나라의 생산적 금융과 관계가 멀다 보니까 이쪽은 배제하자라는 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재검토를 하는 만큼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며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할지라도 일부나마 혜택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또한 "새로운 ISA계좌라고 할지라도 해외주식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하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것도 부담되는데 규모 한도 하에서 절세계좌로 많이 이용했는데 다 줄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PBR 비율의 성격상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이 교수는 "주가대비 기업의 자기자본의 가치라고 불리는 PBR 하위 25%나 코스닥 하위 10%가 되면 주가누르기 의심 대상으로 삼게 되는 안"이라며 "주가를 가지고 상속가액을 평가하는데 주가액의 30%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 시점을 2개월 정도로 평가하는데 기간을 늘려서 평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래 안에서는 PBR 비율을 숫자로 내버렸는데 기간 같은 것들이 길고 일부 잠깐만 주가를 부양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많이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대통령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제 실적이 안 좋은 것인지, 상속을 위해서 낮춘 건지 파악이 어렵다"며 "따라서 주가를 올리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증여나 상속의 페널티로 쓰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PBR 비율의 성격상 학술적으로 쓰는 것이 조금 쉽지 않다"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있기 때문에 사실 PBR 비율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