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상임위 심사 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시급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로는 민생과 주택공급을 외치면서 본회의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주장은 결국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공급 절벽의 주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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