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선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이전과 관련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또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법령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첨단 전략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 과감한 혁신과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며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며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다"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되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게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AI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을 향해서도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하며 "대한민국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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