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6·3 지방선거 충청권 당선인 10명 중 3명 전과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6월 4일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서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올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권 당선인 10명 중 3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 당선인 548명 중 151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는데,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치권에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6·3 지방선거 충청·강원 지역별 당선자 전과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당선인 548명 가운데 151명이 전과자였고, 지역별로는 대전 91명 중 18명, 세종 22명 5명, 충남 245명 중 71명, 충북 190명 중 57명이었다. 전과 건수로는 대전 27건, 세종 5건, 충남 103건, 충북 96건으로 나타났다.

선거유형별로는 대전 기초단체장 5명 중 4명, 광역의원 19명 중 1명, 기초의원 56명 중 11명이 전과자였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각 1명씩 전과자로 나왔다. 세종은 광역의원 18명 중 4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 중 1명이 전과자였다.

충남은 기초단체장 15명 중 5명, 광역의원 43명 중 12명, 기초의원 153명 중 47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7명 중 1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6명 중 6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은 광역의원 33명 중 10명, 기초의원 123명 중 39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5명 중 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17명 중 3명이 전과자였다.

소속 정당별로는 전과자가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13명 ▲세종 5명 ▲충남 31명 ▲34명이었고, 국민의힘은 ▲대전 5명 ▲충남 39명 ▲충북 22명으로 집계됐다.

무투표 당선인 중 정당별 전과자 당선인은 민주당의 경우 대전, 충남, 충북 기초의원 1명씩 전과 건수는 각 1건, 국민의힘은 대전 1명, 충남 2명이었는데, 전과 건수는 6건에 달했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결과의 근본적 원인으로 거대 양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공천 방식을 짚었다. 해결 방안으론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지역당원들의 직접투표로 후보 선출 ▲당선자 신분 상실 시 무공천 ▲당선인 의정활동 하위 평가 시 다음 선거에서 공천 배제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선거 이후에는 당선인의 경력과 범죄 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로 지적했다. 실제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정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회는 당선자 전과 현황을 선거 이후에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후보 공천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