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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일 6만 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 2516건으로 3.4% 늘었다고 하고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6.1%, 강남구는 5.0%가 증가했다“라며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그것을 믿고 미래를 설계해나갔던 국민들에게 그 조건을 이 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다. 그래 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패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 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 공급 대책인 ‘9·7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주택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책임마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실제 주택 공급은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금 인상만큼은 그 어느 정책보다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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